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 : 유재구 의원)

의 안 번 호	2267		발의연월일 : 2021. 3. 2 .
			발 의 자 : 유재구 ․ 김용균 ․ 김충영 김진규 ․ 신동해 ․ 장경호 의원(6인)

1. 개정 이유

시가지경관지구 내 봉안당 설치를 제한하여 시가지 내 주민생활권을 보호하고

경관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, 기존 장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

부지에 한해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시가지경관지구 내 봉안당 설치 금지 (안 제35조)

◦ 시가지경관지구 내 봉안당 설치를 제한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

나. 시가지경관지구 내 기존 장례시설에 한해 건축물 용도 허용 (안 제35조)

◦ 시가지경관지구 내 기존 장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에 한해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

3. 참고 사항

가. 예산수반 여부 : 부

나. 입법예고 여부 : 여 (2021.03.03. ~ 2021.03.08.)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 ․ 구 조문 대비표

다. 관계법령 발췌문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 중 “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”를 “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근린생활시설 중”을 “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,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3호를 제3호부터 제14호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신설 및 제14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(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)에 설치하는 봉안당
1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. 단, 기존 장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 안에서의 건축은 제외

부   칙

이 조례는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․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～ 제34조 (생략) 제35조(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)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공업지역(전용공업지역, 일반공역지역, 준공업지역)내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<신 설> 2. ～ 12. (생략) 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. 제36조 ～ 제80조 (생략)	제1조 ～ 제34조 (현행과 같음) 제35조(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) 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--------------------------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, --------------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(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)에 설치하는 봉안당 3. ～ 13. (현행 제2호부터 제12호와 같음) 14. ------------------------. 단, 기존 장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 안에서의 건축은 제외 제36조 ～ 제80조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-

제72조(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1.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.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.
2.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, 환경,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.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(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) 및 형태,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.